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664		제출년월일 :	2016. 1. 14 .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급 시기의 예외 규정(기성금 지급 조항 신설)이 필요하며, 동일한 사업에 대해 건축물 용도에 따라 지원기준을 달리하여 발생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성금 지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 추가 (제19조의4제2항 및 제3항)

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구분 삭제(안 별표1)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11조, 제19조,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9조의9, 제20조~제22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5. 12. 15)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15.12.18 ~ ‘16.1.7)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신‧구조문대비표 1부

다. 관련 법령.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익산시의고도”를 “익산시의 고도”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을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으로 하고 “를 지정목적에 적합하게”를 “의”로 한다.

제11조 중 “예산범위 안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시장은제18조제1항제1호”를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로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는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옥은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4제2항 중 “통지 한”을 “통지한”으로 하며, 제3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제1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19조의8제2항 중 “가로경관개선사업”을 “가로경관 개선사업”으로 하고 “철거‧ 및”을 “철거 및”으로 한다.

제19조의9제1항 중 “자와”를 “사람과”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지정지구내”를 “지정지구 안”으로 하고 “지정지구안”을 “지정지구 안”으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1조제5항 중 “고도지원간사”를 “고도보존육성지원간사”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서식 중 “수선”을 삭제하고, “간판시설”을 “간판”으로 하며, “용적율”을 “용적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별표 1」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 지원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별표 1] 지원대상 및 기준

1.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분	한 옥	한옥건축양식
지원 기준	가. 비한옥 및 불량한옥을 한옥으로 신축 , 개축, 재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나. 한옥으로 신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다.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가.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대수선하는 경우 ․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비고

1.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 공사비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 공사비로 산정한다.

2. 지원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한다.

3. 공사비는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공사비에 포함한다.

4. 지원대상 건축물 중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등록문화재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2. 가로경관 개선사업

구분	담장, 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간판
지원 기준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총 공사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간판 포함)	총 설치비의 3분의 2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그 밖에 익산시의고도(古都)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익산시의 고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이하 “고도관리지침”이라 한다)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존육성지구 및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를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역사 문화 환경을 보존‧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지침을 말한다.

3.“고도보존육성관리지침”----------

------------------------- -------------------------------------------------------------------의-----------------------------------------------------------.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자문‧증언 등을 위하여 참석한 외부인사 등에게는 예산범위 안에서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예산 범위에서-------------------------------------------------------------.

제19조(권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권장시설의 설치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권장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제18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지원결정 등)

①  ∼ ② (생 략)

제19조의3(지원결정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사람은------------------------------------------------------------------------------.

제19조의4(보조금의 지급) ① 제19조의3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착수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장시설 설치 등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완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의4(보조금의 지급) ① -----------------------------사람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통지한 심의 내용의 이행 여부 및 사업 완료의 적합성과 지원금액을 검토‧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에게 통지 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통지한 -----.  다만, 한옥은 기와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결정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건축법」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단서 신설>

③ --------------------------------------------------------------------------------------------------------. 다만, 제2항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나머지 보조금은 건축물 사용승인 후 지급한다.

제19조의6(구조 및 용도변경 등) 제19조의4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의6(구조 및 용도변경 등) --------------------------사람은--------------------------------------------------------------------------------------------------.

1. ∼ 2. (생  략)

1. ∼ 2. (생  략)

제19조의8(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생  략)

제19조의8(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개선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은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 및 용도변경을 하거나, 보조금 지급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 가로경관 개선사업---------------------------------------------철거 및------------------------------------------------------------------------------------------------------------------------------------------------

제19조의9(중복지원 금지) ① 제1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와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에게는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종류를 달리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9(중복지원 금지) ① --------------------------사람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주민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지정지구내 거주자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시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지정지구안의 다음 각호의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주민생활의 지원) ① --- 지정지구 안 -----------------------------------------지정지구 안----- 각 호의 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주민단체 등의 지원)

① ∼ ④ (생  략)

제21조(주민단체 등의 지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지정지구 안의 고도육성 및 주민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의 고도지원간사의 인건비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⑤ ------------------------------------------------------------------------ 고도보존육성지원간사------------.

제2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  략)

제22조(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  략)

③ 고도의 보존육성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지구 안에 있는 시 소유의 재산을 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하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생  략)

〔별표1〕

〔별표1〕

1. 주거환경개선사업

1.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기준

지원기준

한옥

가. (생  략)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1억원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8천만원

나.(생  략)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안에서 최대 8천만원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6천만원

다. 한옥을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지원

․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한옥

가. (현행과 같음)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1억원

나. (현행과 같음)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8천만원

다.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한옥건축양식

한옥건축양식

가. (생  략)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5천만원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수선 ․ 대수선하는 경우

․단독주택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근린생활시설 :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가. (현행과 같음)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

나. 한옥건축양식으로  대수선하는 경우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비고

비고

1.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지원 기준에 따른다.

2.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 공사비가 총공사비용의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외관 공사비의 2배를 총 공사비용으로 산정한다.

3. (생략)

4. 공사비용은 건축사가 설계한 국토교통부 기준 건설공사 표준 품셈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문화재 조사 및 설계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공사비용에 포함한다.

5. (생략)

1.< 삭 제 >

1.-----------------총 공사비의

---------------------------

---------- 총 공사비의--------

---------------------------

--------- 총 공사비로--------

2. (현행과 같음)

3. 공사비는 -------------------

----------------------------

----------------------------

----------------------------

- 총공사비에 -------

4. (현행과 같음)

2. 가로경관개선사업

2. 가로경관 개선사업

지원기준

지원기준

· 담장, 대문

총 시설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간판시설 포함)

· 간판시설

설치비의 3분의2 범위 안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가로경관 개선사업 중 구분된 사업별로 중복지원 가능하다.

<단서신설>

2. ‘가로변 건축물’이란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른 도로 중 소로(3류) 이상 규모의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로에 접해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담장, 대문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

총 공사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 (간판 포함)

· 간판시설

총 설치비의 3분의2 범위에서

최대 2백만원 지원

비고

1. -----------------------

----- 각각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와 ‘간판’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2. ------------------------

-------------------------

-------------------------

-------------------------

-------------------------

----------------- 접해 있는

---------------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한옥 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대문 □ 간판시설 □가로경관 건축물
신청 내역		공사(설치)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대상지 현황		위치			번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한 옥 □비한옥
		건폐율(%)				용적률(%)
종전 보조금 지원내역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 (부서)
		※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함.
『익산시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 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 (간판시설 지원 시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삭제> □대수선
			한옥 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삭제> □대수선
		가로경관 개선사업			□담장,대문 □ 간판 □가로경관 건축물
신청 내역		공사(설치)금액			원	신청금액	원
		사업량 (면적, 규격 등)				사업기간	20 . . ~ 20 . .
		기타(특이사항)
사업대상지 현황		위치			번지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구조		□한 옥 □비한옥
		건폐율(%)				용적률(%)
종전 보조금 지원내역		지원금액		원		지원기관 (부서)
		※ 다른 기관(부서)에 의해 신청인 및 건축주(세대원 포함)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 하여야 함.
『익산시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지(건축물)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4.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등 공사(설치) 에 필요한 설계도면(변경 신청인 경우에는 변경도면만 제출) 1부. 5. 공사(설치)비용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6. 간판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색도안을 포함한 서류 1부 (간판 지원 시에 한함).								수수료
									없음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공사(설치)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 주소
공사 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개축□재축 □수선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 □증축□개축□재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시설
사업 대상지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지붕면적	㎡		용 도
『익산시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완료 신고서
신 고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지원결정번호						지원결정일
착 수 일
공사(설치)기간
설 계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사무소명	(전화 : )
		사무소 주소
공사 시공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회 사 명
		주 소	(전화 : )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증축□개축□ 재축 <삭제>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증축□개축□ 재축 <삭제> □대수선
		가로경관개선사업			□담장 □대문 □가로경관 건축물 □ 간판
사업 대상지 현황		층 수			연 면 적			㎡
		건 폐 율	%		용 적 률			%
		지붕면적	㎡		용 도
『익산시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공사(설치) 전후 현황사진 각 1부 2. 공사(설치)비 정산서류(집행내역서 등) 1부 3. 완료 도면(당초 심의와 동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지면적		㎡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 수령일
구 분		□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
건축물 현황		층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율		%
		구조				용 도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익산시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구조 및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 재 지					대지면적		㎡
용도지구
보조금액
보조금 수령일
구 분		□ 건축물의 구조 및 외부형태 변경 □ 건축물의 용도변경 □ 경관조성 시설물을 해체하거나 수선 · 변경
건축물 현황		층수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구조				용 도
내 용		변경전				변경후
『익산시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 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 등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구비서류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 2. 현황사진(전경사진, 내부사진 등)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권리․의무 승계서
승계 대상		위치			용도
		수량	(동, 개)		면적 (규격)		(㎡, m)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수선 □대수선
			가로경관 개선사업		□담장,대문 □조경 □간판시설 □가로 경관 건축물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 ․ 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 (인수자)
		성명	(인) (전화: )			(인) (전화: )
		생년 월일
		주소
		내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익산시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7에 따라 같이 권리 ․ 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권리․의무 승계서
승계 대상		위치			용도
		수량	(동, 개)		면적 (규격)		(㎡, m)
보조금 지원현황		지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한옥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삭제> □대수선
				한옥건축양식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삭제> □대수선
			가로경관 개선사업		□담장,대문 □조경 □간판 □가로 경관 건축물
		보조금액			보조금 교부일
권리 ․ 의무 승계		기존 소유권자(인계자)				새로운 소유권자 (인수자)
		성명	(인) (전화: )			(인) (전화: )
		생년 월일
		주소
		내용	소유권 변경에 따라 보조금 지원 내용과 지원조건 등을 인지하고 『익산시 고도 보존․육성 및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동의함
『익산시 고도 보존 ∙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의7에 따라 같이 권리 ․ 의무 승계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익 산 시 장 귀하
붙임 서류	소유권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관  계  법  령】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주민지원사업)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리증진사업

3. 주택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

4.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사업

5.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익, 교육문화사업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주민 재산권 보장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